마약과 마약류, 법률이 구분하는 두 범주의 관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법률상 범주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는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의 종류와 일부 제외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마약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먼저 열거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서 빠집니다.

범위는 식물이나 그 산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예외입니다.

다만 다른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혼합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적힌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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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하는 상위 범주입니다.

마약은 그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마약이 들어 있는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를 포함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혼합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