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더하면 제척기간은 언제 따질까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추가했다면, 제척기간을 지켰는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추가·변경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다205109 사건의 판결 요지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날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신청 시점입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에서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신청은, 해당 청구의 내용을 소송에 보태거나 수정하려는 절차입니다.

판결 요지는 추가된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그 신청 시점과 연결해 봅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항소심 판결 날짜와 청구취지 추가·변경 신청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항소심 판결이 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추가 신청을 했다면, 판결 요지에서 말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일이 아니라 신청 시점입니다.

이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사건의 기간 준수 여부를 단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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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의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시점을 설명합니다. 다만 확인되는 내용은 판결 요지이며, 제척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나 사건의 상세 사실관계, 판단 이유 전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하려면 신청 시점과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판결문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 요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추가·변경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판결 요지만으로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알 수 있나요?

요지는 판단 시점의 원칙을 알려 주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사건 기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준수 여부는 해당 사건의 신청 시점과 판결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