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유형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유형별 집행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집행 절차의 출발점은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재산관계명시와 실제 집행의 차이
재산관계명시는 곧바로 재산을 처분하는 집행이 아니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뒤 확인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은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에 집행이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이 절차에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다음, 확인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