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은 등록 외주업체 공사에 적용되며 면적 한도도 따집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공고에서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은 등록 외주업체 공사에 적용됩니다.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 한도, 자부담 범위를 확인하세요.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은 폐업 때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액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되므로, 외주업체에 맡겼더라도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액을 정하는 두 가지 기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고는 총 지원액을 공급가액 기준 5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점포 전용면적에 따라 1평당 20만원 이내라는 별도 기준도 둡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 가능액을 볼 때는 공사 공급가액과 면적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업체의 견적이 있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지원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한도 중 적용되는 제한을 넘는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부가세 역시 지원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는 초과분과 부가세를 자부담으로 명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지원 범위는 폐업 시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공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밝힙니다.
또 이 내용은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의 기준입니다.
해당 공고의 지원 대상에는 지역·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비용 기준만으로 신청 자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와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