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법적으로 가르는 기준은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사례로 살펴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며, 상해는 그와 별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폭행을 판단할 때 상처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개념을 이해할 때는 행위와 신체 기능의 변화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폭행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폭행에서 말하는 유형력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가 예로 제시됩니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폭행의 사례에 포함됩니다.
이런 예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만으로 폭행의 개념을 가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뜻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 표피가 벗겨지거나, 중독 증상으로 현기증과 구토가 생기는 경우,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예로 제시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상해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자료에는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사례와 정신적 기능의 장해를 다룬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없으면 상해도 없다’고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두 개념을 간단히 구분하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는 행위의 측면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생긴 장해라는 상태의 측면입니다.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구체적 판단은 실제 상태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 성립하려면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하며, 자료에는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기능이 훼손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