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어떤 목표를 추구하나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밝힙니다. 이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표를 밝힌 것이며, 이 조항 하나가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목적 조항의 연결 구조

조문에는 행정이 따라야 할 방향과 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목적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행정 운영의 방향이며, 그 방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연결됩니다. 네 가지 기준을 각각 따로 읽기보다, 행정의 원칙을 정하는 이유와 보호하려는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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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접한 독자는 제1조에서 법이 행정 전반에 기대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목적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조가 제시하는 목표와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는 법인가요?

제1조에 따르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표를 밝히는 조항입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과를 그 조항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