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못 받은 양육비, 과거분 청구는 가능할까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보내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이 설명은 당시 지급 합의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양육비란 무엇인가요?

과거양육비는 합의한 양육비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과거 기간의 금액을 가리킵니다.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약속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을 살펴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이는 자료에 설명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청구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자발적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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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니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