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살펴볼 기준

개인회생 사건을 맡을 법원은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며,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국내에 없다면 거소를 봅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로 정하기 어려울 때의 다음 기준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할 곳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살펴봅니다.

그런 곳이 없더라도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다면 그 소재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들로 정할 곳도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소와 근무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무지를 먼저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소를 중심으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검토합니다.

재산 소재지는 그 다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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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먼저 거소를 살핍니다.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와 계속 근무하는 곳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바로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거소를 확인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봅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핀 뒤, 그마저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와 근무지가 서로 다르면 근무지가 관할 기준인가요?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우선 기준입니다.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는 앞선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검토합니다.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