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습니다
세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바꾸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용어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위자라는 명칭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법률에서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어느 범위를 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의 정의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죄목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이 정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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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어떤 일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성폭력’이라는 행위 범주로 부르는 것과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이 법률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 제2조의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두 용어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한쪽은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