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뒤 법원 문서, 채무자 외에 누가 받나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뿐 아니라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도 보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송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세 문서는 개시결정과 채권자, 변제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도 법원이 같은 문서들을 발송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보내는 문서의 이름입니다.

어떤 문서를 받는지는 수령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액 산정은 이 송달 대상 설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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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대신 공고가 가능한 때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은 법원이 문서를 발송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대신하나요?

송달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고를 송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를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며, 모든 경우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