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와 민사 대응에 미치는 차이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생긴 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가 성립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달리 작용하는 이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자료는 폭행 사건을 이 범주로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달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와 상해 사건은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과 상해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형사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자동 종결이 아니라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민사절차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선택하는 문제는 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절차는 그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 여부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