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는 어떻게 살필까?

상속재산 분할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나눌 재산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 주장과 관련해 검토합니다. 이런 쟁점을 두고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서로 다른 두 쟁점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 논의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살피는 쟁점입니다.

하나는 생전 증여를,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기여를 다루므로 같은 내용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상속인과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는 사정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각자의 몫이나 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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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사정을 검토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용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와 기여를 살피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정을 구분해 협의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이용하나요?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 재산을 나눌 방식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