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뜻과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자체,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정의합니다.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법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이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행위를 뜻하는 말과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은 정해진 조항에 연결된 행위를 지칭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는 정의를 적용할 때에는 피해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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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해당 법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는 사건의 사실과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 판단해야 하며, 제2조의 용어 뜻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범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의 의미는 이 법 자체의 별도 죄목 목록이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의상 ‘성폭력행위자’에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하고,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두 사람 명칭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각각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