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면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노동쟁의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의 기준과 결과의 효력은 선택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의 해결 방법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을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때에는 제63조가 적용됩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시작일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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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 결과가 마련되면, 법에 따라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 조문은 단순히 방식을 선택한 사실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한 뒤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네.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