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 중 어떤 것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집행 대상과 재산관계명시의 의미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의 재산을 골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의 재산과 구체적인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에 앞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와는 구분되므로,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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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확인한 뒤 진행할 일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종류를 아직 모르는 단계라면, 우선 집행할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이 앞서고 그 확인 뒤에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 확인과 실제 집행은 이어지는 과정이지만 같은 단계는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 순서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문을 준비하는 일은 재산 확인 신청의 출발점이며, 결정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의 안내에 따르면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 목적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안내되어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