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가 갖는 지위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될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시 시점에 담보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었는지와 법이 정한 담보권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담보권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에 설정된 권리를 뜻합니다. 그 담보로 확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일 수 있습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권이 포함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을 열거합니다.

예컨대 개시 당시 채무자 소유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는 이 목록에 포함되는 담보권의 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담보권의 종류뿐 아니라 개시 시점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 채무자의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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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이 있다’는 일상적인 설명과 ‘회생담보권’이라는 법률상 분류는 같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권리를 가리킵니다.

원문은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밖에서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의 규율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뿐 아니라,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사람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권의 종류가 법에 열거되어 있나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입니다. 해당 분류를 살필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