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검사수행계획’은 무엇을 정하나요?

계획서에 담기는 확인 절차

자료는 신한울 3·4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설계서의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기술규격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검사수행계획은 해당 계약의 시험·검사와 관련해 다루는 항목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을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에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구분해 읽기

입회점과 필수확인점은 계획서에서 지정받는 지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인용된 부분은 두 용어의 상세한 정의나 지정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 문서만으로 그 의미를 더 넓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모든 계약이나 주거 분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특정 용역 설계서가 정한 계약상 절차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수행계획은 누가 제출하나요?

해당 설계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입회 요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자료에는 실제 작업 개시 5일 전에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서의 조건이며 다른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