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어떤 금액과 납부 기준을 보나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이며, 금액과 납부 방식은 계약 형태와 법령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보증금의 뜻과 기본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계약보증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해당 시행령 조문은 일반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기준
단가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첫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조문에는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등 일정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국가계약에 관한 조문 내용이므로, 주거 임대차나 개인 간 부동산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납부와 미이행에 관한 규정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법률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국가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인가요?
시행령은 일반 기준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지만, 계약 유형이나 면제 사유, 정해진 기간의 고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조문은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