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보호명령은 격리와 접근 제한, 시설·의료기관 위탁을 담을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행위자 격리와 두 종류의 접근 제한, 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피해아동을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맡기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적힌 조치는 다섯 유형이며,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법에 열거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명령에 담기는 다섯 가지 조치
첫째는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행위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방실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접근 제한입니다.
하나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이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두 방식을 각각 별도의 명령으로 열거합니다.
나머지 두 조치는 피해아동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치료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는 조문상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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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에 따르면 명령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청구 절차나 결정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 제한은 한 종류뿐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직접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맡기는 곳은 어디인가요?
보호위탁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며, 치료위탁 대상은 의료기관입니다. 법은 두 위탁의 목적과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